신세돈 교수 김상조 유시민 대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유시민 작가가 토론을 벌였는데요.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JTBC에서 진행된 토론이에요. 신세돈 교수 왈 문재인 정부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것은 부동산 활성화, SOC 조기 착공 등 과거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그것이 맞다 하지만 정책을 실행하다보면 다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한 두 항목으로 정부를 과거와 다를바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어요.

유시민은 신세돈 교수 의 말에 보충했는데요. 실제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돈을 지출해도 가계와 기업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순환시키지 않고 유보하는 돈이 많아지면서 경제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실제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나 언론과 입법부, 경제 관련 단체 등에서 정부를 조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과거와 다르지 않는 단시간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결국 이러다가 진짜 과거 정부와 다를게 없을 까 우려된다고 표현했어요.

신세돈 교수 를 처음 접했지만 논리적이고 핵심을 잘 말하여 정부의 행동을 지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토론 내용을 정부에서도 고려하여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펼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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