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권 분양가 상한제 와 집값

민간분양권 상한제를 쉽게 표현하면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 이하에 분양하라는 제도 입니다. 민간분양권 상한제 도입시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정한 가격을 소비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게 받는 것을 방지하여 분양가 폭등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 마련에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상한제로 안정화 되지만 민간 주택은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민간 분양권 도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 줄어들게 되면 청약 당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청약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꼼꼼한 관리가 없다면 분양권 상한제에 따라 건설업체 들의 이익 추구 방향을 바꾸게 되면 저품질 설계 및 자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식히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제도 중 거의 마지막 제도가 될 것 같은 분양권 상한제 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