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 뭐길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부해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로 구성되는데요. 지역구는 각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이고 비례대표 는 정당이 받은 지지율에 맞게 분배되는 건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비례대표의 조건으로 정당 득표 3% 이상과 지역구 국회의원 5석이상 당선되는 정당에 한해 분배되는데요. 앞선 조건이 충족되는 정당끼리 47석을 득표율대로 나누어 갔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것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나누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야하는데 정당별 이익을 따지다보니 복잡한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선거제도가 조금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니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 장벽이 있네요.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첫째.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 을 나눈다(의석수를 100석으로 가정, A정당 득표율 30%면 30석), 둘째. 정당의 지역구 당선 수를 제외한다.(A당 지역구 당선 10석, 30-10으로 20석이 부족하나 이에 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적용), 셋째. 남은 비례대표 의석(잔여석의 50%)을 다 모아 정당 득표율대로 재분배(남은 의석이 30석이라면 30석중 30% 9석을 A정당은 추가로 받음) 이렇게 정당비율로 2번을 나누어 적용하는거예요. 

 

위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준 최진기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