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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지식 장터/사회이야기

에어비앤비 한국 전면 허용 합법?

by Mr.헤르메스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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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우리나라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는 제한적 허용되었었는데요. 외국인 손님을 받는 것이 도시에 한하여 민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과 임대업자가 에어비앤비 호스트 운영이 쉽지 않아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180일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를 위해 올 3월 이전에 제한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유 숙박 서비스 허용이 통과가 된다면 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숙박 공유를 허가하고 세제혜택과 융자지원 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카풀 현상과 같이 숙박업계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도 아직 문제로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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